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에 그쳐

민주노총은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며 노사정위원회나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남정수 대변인 등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나 각 주체들의 사회적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자와 정부간, 노동자와 사용자간 집단적 산별 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돼 있고, 노정·노사간 정례적 교섭구조가 보장돼 있지 않고,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3권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놓은 조건에서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사회적대화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5대 우선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5대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가지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오는 11월12일전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총이 시급하게 최소한의 요구하는 5대 과제,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1월 12일날 전국노동자 대회때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12일 이후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남 대변인은 정부의 반응이 미진할 경우 이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후 상황을 전제할 수는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며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되자마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희망고문으로 바뀌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결과 전체 학교비정규직중 2%만 전환결정이 됐다”며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희망고문만 남기고 요란한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노조할 권리 보장으로 읽혀야 한다”며 “노정 교섭, 노사 산별교섭과 노조할 권리 보장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의 전체이고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