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특별 홍보

중구 영종동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가 인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인감증명제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민원인이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인감도장 분실 및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우려 또한 크다.

이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절차가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 가능하며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우려도 없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국민의 78.7%에 달하는 407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반면에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16년 5.33%, 올해 7월 기준 5.61%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영종동은 홍보 전광판과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전 수요처에서 인감과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및 독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순 동장은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을 인식함으로써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민원인과 수요처의 인식제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