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5년간 1286명 적발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1286명이 넘는 직원들이 업무상 비위로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의 ‘2013~2017년 업무상 비위사실’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문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주요 산하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수가 ▲2013년 167명 ▲2014년 229명 ▲2015년도 137명 ▲2016년도 289명 ▲2017년 현재 100명으로 최근 5년간 총 9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5년간 총 226명이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2013년 11명 ▲2014년 20명 ▲2015년 4명에 그쳤으나 ▲2016년 86명 ▲2017년 현재 105명으로 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직원 364명중 31.3%에 해당하는 114명이 5년간 주의·경고 조치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24명이 최근 5년간 주의·경고를 받았다.

문 의원은 환경부 소속 주요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직원 청렴도 관련 사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오히려 업무상 비위 사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상 비위사실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없어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해마다 업무상 비위행위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는 직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지속되는 만큼 현재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직원 청렴도 및 업무상 관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