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에…野 냉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담화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화답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여야가 싸움을 목적으로 대법원장 인준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은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반응을 요약하면 ‘정권의 이해관계’도 고집하지 마시고,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은 그렇게 입만 열면 되뇌이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는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은 좌편향 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은 ‘진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등 이슈에 급진적 생각을 갖지 않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다. 왜 대통령은 이런 소박하고도 당연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척 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3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대통령부터 국회를 존중해야 3권 분립이 성립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당한 국회 표결에 ‘분노’라고 표현했다.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자질과 역량 갖춘 사람을 지명했다면 못 받아들였겠냐”며 “대통령의 코드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 역시 자격 미달의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외에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순방 이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숙의하는 모습을 국민이 본다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유엔 방문 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및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귀국 후 안보와 현안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은 환영한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이 국회상황으로 연기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은 “영수회담은 한 달반 전부터 우리 당과 야당이 수차례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무시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안보 문제를 솔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건 다분히 정략적인 여야정협의체 제안”이라며 “정략적 제안에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생각”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별도로 제안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