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개부처 재정사업 재검토 본격 ‘시동’

정부가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뒷받침할 19개 부처의 재정사업 과제를 이달 말까지 선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9개 관계부처와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각 부처가 이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 발굴 방향으로는 정책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과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두기로 했다. 

유형 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별로는 보상체계 혁신의 경우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성과 연계가 부족한 관행적 지원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재정지원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수혜자선택권을 강화한다. 각 부처·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지양하고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취한다. 

사업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발굴한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이달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10월중 마련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