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엇갈린 기소·불기소 수백만건

경찰이 범법자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결과가 엇갈린 경우가 수백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2121명이다. 

이는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3406명 중 2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5557명이다. 이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명을 웃돌다가 2013년부터 약 25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에는 2013년 26만8643명, 2014년 25만2835명, 2015년 25만1193명, 2016년 24만8228명, 올해는 7월까지 12만8547명으로 조사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검·경 간 기소·불기소 불일치는 상당수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