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 보고회

인천광역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그 동안 시민의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기관이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해 왔다. 각 실·국별로 2차례에 걸친 사업 발굴을 통해 신규사업 117건, 확대사업 76건 등 총 193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 부시장 주재로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사업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검증하고,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대표정책(킬러콘텐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보고된 사업 중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오로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은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어 눈여겨 볼만하다.

▲시민행복 공감복지 오디션 : 시민이 직접 복지시책 아이디어를 제안 ▲바로바로 공감복지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논스톱으로 제공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 방안도 검토 예정)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 인구절벽의 시대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임신․출산 축하금 확대·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등)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사업(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원도심의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영상문화플랫폼 조성 : 폐산업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재생(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가 가능,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 ▲교통분야는 강화, 동구, 영종, 영흥 등 ‘틈새지역 애인(愛人)버스 노선 신설’과 ‘택시 환승 할인제’, ‘개인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책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과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사업은 인천의 대표정책으로 확대 운영돼야 할 사업임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철 역사, 승강장 등 시민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임 ▲‘맞춤형 창업지원주택 건립’, ‘incheoner 애인(愛仁) 카드 발행’, ‘뿌리산업 고용환경개선’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중점육성 대상임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하철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임

이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도시재생 뉴딜) ▲연안여객운임 인하 확대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전통시장 예·경보시스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사업들이 시민의 실생활에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 위주로 내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따뜻한 인천, 착한 인천을 지향하는 4대 약자(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동) 친화도시로써 자라잡기 위해 분야별로 새로운 대표정책 발굴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통, 복지, 여성, 주거, 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사회적약자(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기존에 발굴된 사업 중 시민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고, 4대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시민친화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주요정책을 발굴하는 데만 그치면 않된다.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을 체계화하고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시민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