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상 “통상임금 정책, 노동 경쟁력에 영향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문재인 정부의 통상임금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암참은 오는 31일 예정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상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와 근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며, 암참 역시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경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통상임금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임금 관련 정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 역시 근로자 및 노동시장의 번영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및 기업 경쟁력 유지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결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서 암참은 회원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