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앞두고 우려 확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계 전반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뤄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약 33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기아차는 ‘2개월간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그렇게되면 회사에선 당장 7000억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당장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가 패소하면 회계감정 평가 기준 3조1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분(소급비용) 부담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사안이 기아차 경영 악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가겠지만 사측이 패소하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임금 부담이 가중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그룹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아차가 우선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노조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영항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자동차업계 부담심화로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이전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던 사항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그룹 관계자 역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 투자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