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유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4일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방안과 관련,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중은행에서 먼저 정상적인 절차에서 RG를 발급받는게 우선이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은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보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하게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일부 보완해주는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이 경쟁력 없는 조선사를 퇴출시킨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대책은 대형 3사와 중견 조선사가 아닌 중소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조선사의 경우 단독 건조 경쟁력도 있지만 일부는 대형조선사나 중견조선사 협력업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선산업 생태계가 대형, 중견, 소형까지 순환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조선업 업황이 회복됐을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중소 조선사들이 물량이 없다 보니 관공선이라든지 정부의 선박 현대화사업에 참여해 발주를 따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건조 능력이 있다면 업황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중소 조선사 51개사를 한달 정도 금감원과 산업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단독 건조 능력이 있고 RG 발급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22개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동종이나 유사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회사를 추가하면 8개 회사 정도가 된다”며 “30개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