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반대…끝까지 입장 견지할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증원될 수는 없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얼마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는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연간 17조4,000억원, 30년 동안 52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된다"고 했다.

 그는 "이는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대 정부는 이같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공무원 증원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재원통제를 해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년에도 지자체만 해도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10개 지표로 구성한 증원수요 함수를, 그리고 지자체별 특수성과 시책 현황수요 등을 반영한 2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공무원 규모를 산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엄격한 정원통제를 받는 공무원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년에 1만2,000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끼치는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 하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해 왔던 것을 무원칙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 80억원 삭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추경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로 이를 충당하자고 합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절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