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능력 가속화해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할 것"

국방부는 3일 한미 정상이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토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 지난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등을 조건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한 합의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 SCM에서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매년 평가를 해서 SCM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한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014년 10월 SCM 합의의 조건을 유지하되 조속히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합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을 붙였다.

 문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이 한국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선을 긋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