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초연금·아동수당 공약이행 발표···재원마련 대책 제시는 아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복지공약 이행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속도전에 나섰지만 이행방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재원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과의 연계제도를 폐지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균등 지급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월 1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박 대변인은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에만) 약 2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재정기획 TF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이행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16일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동수당과 관련한 공약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약속하며 아동수당 외에 기초연금을 인상해 월 30만원 균등 지급하는 방안과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공언했다.

 국정기획위는 아동수당이 대선 공약인 만큼 이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수조원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작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이렇다할 모범답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시행을 위해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야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을 원안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증세없이 그 많은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여권관계자는 "재원 대책도 당연히 병행해 준비하고 있으며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