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전략 수립 위해 '장차관급 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가 인구문제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여하는 '초 정부위원회'를 가동한다.

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중장기 전략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장관급·차관급 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면서 "실무 작업반은 재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연구진이 폭넓게 참여해 검토과제에 대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차관급 위원회의 명칭이나 참여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급,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괄조정위원회(가칭)'와 재정부 1차관과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가칭)'로 이분화할 계획이다.

앞서 재정부는 인구문제, 에너지, 성장동력 등 중장기 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내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위기극복에만 치중,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는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주요 경제·사회 이슈의 미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를 분석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추상적 과제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장기전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전략국에서 만드는 보고서라서 우선 '장기전략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명칭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간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 짓기 위해 9월 중으로 잡았다.
장기전략국은 이미 장기전략보고서 발간을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유럽 2020전략' 등 각국의 미래전략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