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朴정부처럼 추경 반복해선 안 돼…밀어붙이기 말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 협조 호소에 나선 추경안과 관련, "박근혜 정부처럼 연례적으로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추경 같은 단기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욱이 공무원 증원은 30년간 차기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의식해 단기적이고 질 나쁜 일자리로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해서도 안 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의 마중물이 아니라 민간일자리를 몰아내는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섣부른 대중요법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여야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아직 내각도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