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서기호·이정렬 판사 징계 시도 철회해야"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대법원에 서기호·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판사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오늘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이 판사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 징계시도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했던 판사들을 측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징계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구소 통폐합과 관련, "전국의 과학기술인들이 전부 길거리로 나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임기 1년을 안 남기고 20여개 연구소를 한 번에 통합시키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 출연 연구소들이 서로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기계적, 물리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