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건전성 '빨간불'…복지지출 비율 52%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827억원에서 2015년 21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였다.

강동구의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677억원에서 2015년 2210억원으로 무려 3.2배 증가했다. 은평구도 965억원에서 2897억원으로 3배 증가해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지역 복지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확보된 재원보다 늘어난 사회복지지출이 더 많아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총 세입 대비 사회복지지출인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8년 32.1%에서 2015년 51.5%로 크게 늘었다. 노원구와 강서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60%가 넘기도 했다.

특히 노원구와 강서구, 은평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 외에 일반재원 충당률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재원 충당률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자체 재원과 교부금) 대비 사회복지지출로 노원구와 강서구는 2013년 이 수치가 100%를 넘어섰다.

반면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20~40%)과 일반재원 충당률(30~50%) 모두 하위 3순위에 포함돼 복지재정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가는 자치구의 재정 압박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은평구와 노원구, 강북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압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복지수요가 큰 지역으로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많은 편이다.

사회복지사업 중 대부분을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한 복지재정 문제는 해결 모색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가책임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상향하는 한편 자치구 재정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