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표현의 자유' 강화 기대…포털 '임시조치' 개선되나

인터넷 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될 것으로 관측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표현의 자유위원회 선거법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공개된 글을 차단 조치하고,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정권에서 카카오톡 사찰 사건을 경험했던 인터넷 업계는 이같은 방침에 고무된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5년 47만9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는 2015년 한 해에만 40만건이 넘는 글을 임시조치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게시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비공개 처리했다.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임시조치 당한 글의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대부분 복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서는 포털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결정 또는 법원 판단 전까지 게시물을 허용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 컨텐츠도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성이 핵심"이라며 "기존 사생활 보호(보수적 가치)에서 표현의 자유 중시(진보적 가치)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옮아 간다면 인터넷 산업 발전에는 좀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SNS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및 자율 규제 원칙 공약 또한 같은 맥락"이라며 "2014년 카카오 톡 사찰과 같은 일이나 이를 거부한 카카오에 대한 보복(아동음란물 유통 혐의로 기소)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임시조치 자체가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반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에서도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윤 본부장은 홍보수석이나 신설이 검토 중인 뉴미디어 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 업계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네이버 출신이지만,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업계 전체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