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공공임대주택 공약, 구체적 재원마련 부재

이번 대통령선거 양강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정부보다 늘릴 것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치는 않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안 후보는 공공주택 15만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권 내 공급물량으로는 문 후보는 85만가구, 안 후보는 75만가구인 셈이다.

역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39만3000여가구, 이명박 정부는 45만5000여가구, 박근혜 정부는 55만1000여가구다.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이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과연 실현 가능한 수준일까?

2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 정부 때보다도 많아 쉽지 않겠지만, 새정부가 얼마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급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실현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에 서울시에서도 연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 적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17만가구 공급하는 것이 역대 정부보다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다른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난 정부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후보의 의지가 느껴진다"면서 "새 정부가 매매보다 임대차 안정에 역점을 둔다면 재원은 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부재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량을 OECD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나 전월세난 등을 고려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량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부지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 없이 총론만 제시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물량이 공급 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른 공공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에 대한 세부계획 부재도 꼬집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역시 "박 정부가 역대 최대물량을 공급했다고 홍보하지만 증가한 물량 대부분이 전세임대였다"면서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도 매입형과 건설형 등 물량을 세분화해야 정말 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살필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나 SH공사도 부채가 적지않은 상황인데다 적절한 부지도 없는 상황이라 건설형을 늘린다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게다가 도시재생 분야에 공공재원으로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해 재원마련이 가능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