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 지하철 사고부터 막아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요금 인상이 강행돼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은 운영에 책임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무임운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으로, 다발적인 인상은 개인 서비스 요금 등 가격 인상에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서울시는 기왕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