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위원장, SNS·종편 심의 원칙과 방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61) 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기준과 종합편성채널 심의방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 "SNS 분야를 모두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만 골라서 하고 있다. 정치적인 발언과 사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가린다. 개인과 단체에서 반반씩 신고가 들어온다. 단체 같은 경우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나 스포츠 토토, 마사회 등에서 들어온다. 도박의 피해를 입은 협회 등도 있다. 음란물 같은 경우 여성단체에서 신고한다. 기존 인터넷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를 신설했다. 그러자 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난이 일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불법행위만 감시할뿐 여론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NS를 통해 대화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진대로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것뿐이다. SNS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장기매매, 문서위조, 도박 등의 내용들이다. 대부분 다 불법사항"고 지적했다.

종편채널 심의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낮지만 지상파에 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짚었다. "강조한 게 시사논평, 보도 부문들은 지상파와 같게 해야 하고 연예, 오락은 좀 더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YTN같은 보도 채널도 지상파와 심의 기준이 동일한 편이다."

"아직은 종편 심의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처음 개국했기 때문에 심의 체제도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고 심의 규정에 대한 숙지도 아직은 미숙한 단계인 것 같다. 완화된 것을 적용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조금씩 높여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각 종합편성 채널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케이블과 동일한 기준보다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오류가 나면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지적된 잘못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