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카드'로 정국 돌파 가능할까?

朴대통령, 사실상 거국내각구성 거부

새누리는 '최순실 특검' 놓고 야당과 입씨름
비박계 "대통령과 친박, 위험한 도박 중" 

청와대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국정마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책임 총리제 카드'를 꺼내드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28일 밤,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주말 정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체할 수석과 비서진을 최종 선택해 늦어도 내주 초까지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체 1순위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을 정계 입문시절에서부터 보좌해 온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한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은 교체와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최순실 파문 발발 직후 사표를 제출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 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과 여권 내 비주류 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구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은 다각적 방향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거국중립내각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다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책임총리제 카드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책임총리제란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임명하고, 해당 총리 후보자가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총리가 국무위원(각료) 제청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역대 대통령은 없었다. 

따라서 신임 총리가 지명되면 박근혜 정부 현 각료들 중 문제 인사들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국정운영도 총리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책임총리제 구상은 박 대통령이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독대회동을 했을 때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수뇌부의 정국 수습책이 성난 민심을 과연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내세워, 내각 통솔권을 일임한다시피하더라도 해당 총리가 청와대 입김에서 벗어나 국정의 중심 축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믿는 이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 만에하나 신임 총리나 국무위원 인선 도중 해당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소위 친박색이 강한 인사가 인선에 포함 돼 시비를 낳을 경우, 야권은 물론 여론의 반발은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정국 수습책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거국내각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최순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나, 정말 끝까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