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상조"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집값 상승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주간 서울 강남을 포함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은 잠원동(아파트)과 방배동(단독주택 지구) 한 곳씩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해를 넘길 수 있는 데다 지방은 오히려 청약률 제로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아직 투기 과열이 확산할 단계는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집값이 꺾여 투기 과열이 확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굳이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 과열이 확산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관해 "이 또한 사실무근"이라면서 "강력한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행한 발언에 관해서도 "만약에 강남의 국지적 과열이 확산한다면 그때 단계적·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강남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한다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지적인 집값 상승이 번졌다 해도 바로 투기과열지구를 들이대지 않았다"며 "그러려면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거나 크게 확산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더 지켜보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