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사 금융부담 줄인다…'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가 1차 협력업체에 거래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3차 협력업체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확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최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협력업체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에 거래물량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복리후생비 지급 확대 등이 담긴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12월까지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연공, 임금 수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선정한 핵심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 활동을 지속해 나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격차 해소 시책을 보완해 발전시키겠다"며 "청년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격차 완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노동4법) 입법이 연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