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빚 성실히 갚는 서민, 원금 감면"

 

또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상품이 제공되며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채무조정 개선 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내실화 ▲국민행복기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확인한 뒤 탄력적으로 원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취약 채무자의 핸드폰 할부 구입 보증지원이나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잘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이라며 "논의된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