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단길, 홍대 등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된다"

정부가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억제 방안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올라 임차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이 다수 들어서 상권을 형성했지만 최근 이들 상권의 임대료는 6배까지 상승한 상태다. 초기 창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상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25일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방안은 핵심상권,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중기청은 핵심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기청·지자체·민간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상권법을 제정키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중기청은 해당 제도를 강화해 '의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장특성화사업에도 임대료 상승억제 및 자율동결 노력에 따라 우대 지원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반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전통시장은 537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지역·분야별 사업체와 영업이익 등을 분석해 과밀진입 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과밀진입 구역으로 선정된 곳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밀금리'를 부과키로 했다.

장인기술 육성책도 시행된다.

중기청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교육기관'을 신설, 숙련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혁신모델을 전국 집적지에 확산하기 위해 서울 문래동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 집적지구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시범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청은 문래동식 모델을 전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미니면세점으로 전환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