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예정자, 집단대출 규제에 '반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집단대출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외에도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지난해 8월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 금리가 2.5% 안팎에 이를 것을 예상했으나 지난 15일 중흥 측으로부터 집단대출 금리가 3.45%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권의 대출 심사도 더욱 엄격해지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대출금리도 뛰어올랐다. 중흥 측이 시중은행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은행에서 협상을 미루는 바람에 결국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은 다른 은행과 계약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구당 630만원에서 1710만원 가량 늘어났다. 단지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자부담 규모가 160억원에 이른다.

실제 집단대출 규제 이전에 통상 집단대출 금리는 2% 중후반대였지만, 현재는 지방은행 3.3~3.5%, 농협 등 제2금융권 3.5~3.9%에 달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대출규제 이전보다 금리가 연 0.5%p~1.0%p 인상된 사업지는 제1금융권 4400호(대출액 7000억원), 제2금융권 14만2000호(2조1000억원)에 이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 140억원~21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보류 또는 거부당한 사업지 15만4000호(2조4000억원)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총 33만9000호(5조2000원)으로 늘어난다.

광교 중흥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수원 시청에 민원중재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시청 측은 오는 24일 시청에서 민원 중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1월 전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은행 측과 협약을 완료하지 않는 중흥 건설사의 일 처리 미숙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은행의 집단대출 금리 인상을 부추긴 것을 인정하고, 집단대출 그림자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정책 발표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흥건설도 미숙한 일 처리로 인한 금리 상승분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자를 보존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은행 역시 집단대출 금리를 합당한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준공 완료 후 주택담보 대출 전환 시에 광교 연합 및 인근 단지와 연합해 해당 은행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