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연기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16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연기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27조453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으면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계수조정소위가 표류중이다.

쟁점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과 관련한 서울시의 내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2897억원이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조정교부금 예산책정에 대한 시의 사전조율이 미흡했다며 심의를 미루고 있다.

특히 조정교부금 배부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제2시민청 조성, 도시브랜드(I·SEOUL·U) 마케팅 등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록 졸속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조율에 조율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