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장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시민 혈세를 아끼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급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옭아매고 있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가치이자 우리의 과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는 다양해져 광역의원의 역할이 폭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도의원의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총 지출 중 지방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사무가 증가일로를 달리고 있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결산 심의를 통한 예산낭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선심성 예산, 토목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인들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지방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다 쓰고 있다. 우리나라만 없다"며 "미국 뉴욕시의회와 LA시의회는 보좌인력을 5명에서 10까지 두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1인 개인보좌관제를 도입했고, 영국 런던광역시의회와 프랑스 파리레종의회 등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심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6년 정부예산 386조를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9명인데 반해 2015년 지방예산 233조를 지방의원 1인당 2934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0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포함) 예산 39조를 1인당 3679억원 심의하는데도 보좌인력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박 의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재정을 개혁하고 지방곳간을 튼튼히 지킴으로써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인 구성지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부회장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17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