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자료제출거부 불출석 징계 고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현행 법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를 징계하고, 불출석한 기관장 등을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국감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현행 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국감을 걱정한다면 전반기 국감에 대해 야당과 함께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국감방해가 정점을 찍었다"며 "자료제출 거부와 숨기기, 불리한 증인채택 거부는 기본이고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당이 나서서 정쟁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1차 국감 핫이슈를 ▲포털 길들이기를 위한 국세청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직원 인사청탁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국적포기 ▲국민여론을 무시한 청와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