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예방 효과도 거의 없어"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과 같은 하천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지류하천의 홍수위 저감효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홍수위 저감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남강, 금호강, 병성천 등의 지류하천 역시 낙동강과 합류되는 하천지역에서 또 다시 하도준설이 불가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낙동강 하류지역 지류하천에서도 큰 규모의 하도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낙동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지류하천에서 크지 않은 것을 자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 중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올해 봄 심각한 가뭄 상황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주요 추진 목적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 홍수예방 효과였는데 이번 분석을 통해 이마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세 22조원를 쏟아 부었지만 사업의 효과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