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구인력 총량제 도입해야"

5000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연수생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주로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박사들로 구성된 연수생들은 공공기관 예산에 배정된 인건비를 받는 어엿한 연구 인력인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편법 운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출연연의 연구 인력은 절반 정도의 정규직과 나머지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연수생 규모는 3572명에서 5065명으로 급증하면서 비중도 20%에서 27%로 증가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수생들에 대한 근로자 자격을 부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유로 비정규직 집계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최의원은 "연구 인력의 4분의 1이 넘는 연수생을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편법이자 비정규직 남용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연수생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단계별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