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공무원 스펙쌓기"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 강기정 의원 주장

2015-09-10     정승옥 기자

지난해 7월 25일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이 '파견공무원 스펙 쌓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업무중복 우려가 제기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척결추진단 업무를 겸임하는 인원이 전체 37명 중 57%인 21명에 달했다.

또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12명 중 10명은 이미 전임자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 새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염려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출범 후 1년 만에 파견 공무원 12명 중 10명이 교체됐다는 것은 부패척결단의 원래 목적인 부정·부패 척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스펙쌓기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의 2015년도 예산 5억7900만원 중 홍보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억4000만원에 달하 는 점도 비판했다. 주 업무가 부정·부패 적발인지, 정부 홍보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부패척결추진단은 업무 중복 문제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 용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부패척결추진단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