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혁대상은 재벌개혁 필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개혁으로 청년,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상임위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정진후 의원과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청년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이행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인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진짜 개혁의 대상은 재벌에게만 허락된 혜택과 관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에게 베풀어진 감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불공정거래 실태를 드러내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방안"이라며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