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공개지수 65점 공동 18위"

국제 시민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예산공개지수가 100점 만점의 65점으로 102개국 중 불가리아와 말라위와 함께 18위를 기록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예산협력단체(IBP)가 9일 발표한 2015년 예산공개지수(OBI)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이 받은 65점은 세계 평균 점수인 45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직전 조사인 2012년 조사에서 받았던 점수인 75점에 비해 10점이나 낮아진 수치다.
이런 결과에 관련해 IBP는 이번에 진행된 조사가 지난 조사보다 질문 사항이 더 나아지는 등 측정방법이 더 정교해진 반면 한국의 현 예산 투명성은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민 예산편성 참여도'는 100점 만점의 83점으로, "정부가 예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감시 부분에서 입법부의 감시(37점)가 불충분한 것으로, 최고 감사기관의 감독(50점)도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별 OBI는 뉴질랜드가 8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87점), 남아공(86점), 노르웨이(84점), 미국(81점)이 광범위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걸프 산유국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0점을 받아 최악의 예산공개 투명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은 또 "차드, 적도기니, 이라크, 수단, 베네수엘라 등 비(非) 민주적인 산유국가들이 최하위 10위권에 대거 포함됐다"면서 "이는 독재정권이 장악한 국가에서 '하이드로카본 수익' 의존도와 예산 투명성은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국은 14점으로 94위를 기록해 예산정보의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IBP는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조직된 시민단체로 2년에 한 번씩 예산문서의 접근성과 정부 예산안, 예산 과정 등 3개 분야에 설문으로 OBI를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