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산낭비 구멍 확실히 차단"

기획재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예산낭비 구멍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꼼꼼한 예산 심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어제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겠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경제민주화 활성화 동전의 양면"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약탈적 경제 생태계를 넘어야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나라 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나라 살림 너무나 중요해 재정당국에만 맡겨선 안된다.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예산낭비 구멍을 확실히 차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지적하겠다"며 "영세상인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국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민석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2016년 예산의 기본 방향을 보면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확충하려는 결과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재정 운용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라며 "정부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