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3%·병사봉급 15% 인상
당정, 경제적 약자 지원예산 확대
당정은 3일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만원 올리기로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올린다.
당정은 또 내년도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하는 등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지난 2차 예산 협의 당시 합의한 것에 이어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제성장율과 예산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오는 8일 국무회의 이후 기재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육료를 현실화해 3% 인상토록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와 관련, 병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병사 봉급도 15% 올리기로 했다.
당정이 증액하기로 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임금피크제 예산을 현행 320억원에서 201억원 증액해 내년도에는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위해서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에도 460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