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학교수 투신 정부 책임추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정부, 특히 교육부는 이 분이 던지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 초래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오늘이라도 부산에 내려가 조문할 것과 유감과 사과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애도를 표하면서 황 부총리의 조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에도 총장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에 맡기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 삼가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문은 언제 갈거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틈을 봐서 기회 되면 가겠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는 총장 직선제 폐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산대에서는 학칙 변경이 있었고 간선제로 학칙이 개정된 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학교측이 승소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 직선제의 폐단으로 교육이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될 정도로 (선거가) 과열되고, 논공행상식 인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며 "가급적 추천위를 구성해서 간선제로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