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정부, 원칙 없는 대일외교"

2015-06-24     천정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박근혜정부의 대일(對日)외교에 대해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일관계 정상화는 잘 된 일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며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선결 조건 운운하며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아무런 해결을 못했고 한일 관계발전도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갑작스럽게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아베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다.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끌려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한일 관계는)투트랙 대응 전략이 맞다.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 발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한국전쟁 65주년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에서 보듯 국가의 위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안보에는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새정치연합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메르스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하면서 정쟁을 절제하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안정치와 물타기 수사"라며 "정부는 공안 물타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