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산서 정부3.0 토론회…'민관 협업' 정책 논의

행정자치부는 3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민관협업'를 주제로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완섭 서산시장과 홍성·예산·태안군 단체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산·홍성·예산·태안의 정부3.0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서산시는 19개 입주기업과 포괄적 지원환원 협약체결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우수기업 19곳과 고용확대·동반성장·소비촉진·사회환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역 환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역주민 413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사업을 펼쳐 397건 49억원의 동반성장 효과를 봤다. 또 지역 농산물과 물품을 구입해 87건 32억원의 소비촉진 효과와 126건 28억원의 사회환원 성과를 냈다.

홍성군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해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홍성통' 사례를 소개했다. '홍성통'은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시스템이다.

홍성군은 이를 토대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위한 수평적이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서의 경우 2013년 5곳에서 올해는 10곳으로 늘었고 민간 업체도 같은 기간 80곳에서 114곳으로 증가했다.

예산군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번에 발급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발급'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군에 따르면 원스톱 발급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문제제기를 한 민원이 2014년 24건에서 올해 3월 현재 5건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20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는 2월말 기준 6명이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받고 있다.

태안군은 주민의 입장에서 복합민원을 한 번에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부서 협업 '민원상담관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태안군은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모두 150여건의 민원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를 통해 민원인 만족도가 올라가고 부서 간 수평·협력적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사례 발표에 이어 '민관협업으로 주민행복이 쑥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주민, 기업인, 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중소기업이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기업 대표의 질의에 기업방문 추진팀을 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운영,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이 논의됐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서산시 지역현안 '서산시 마을택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한다면 어느 마을에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시는 이 과정을 통해 모아진 결과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3.0의 대표적 협업사례인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한 후 토론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3.0은 정부기관 간, 정부와 국민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각 지자체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지 고민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