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조치 해제 압박 강화…정부 "수용불가"

북한이 30일 천안함 폭침사건 후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하라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의 암적 존재-5·24조치'란 논설에서 "5·24조치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관계개선을 이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괴뢰들이 5·24조치와 같은 전형적인 북남관계의 장애물, 동족대결 역사의 오물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꼬물만큼도 바라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오직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이라는 것을 똑똑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괴뢰들은 5·24조치 유지에 매달릴수록 드러나는 것은 저들의 대결적 본색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상전과 주구의 불순한 흉계가 비낀 합작품'이란 논설에선 "현 괴뢰집권세력은 천안호 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키는 파렴치한 놀음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천안호 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5·24조치에 대한 괴뢰패당의 부당한 주장과 고집은 그들 자신의 손과 발을 스스로 얽어매는 부정적인 후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5·24조치를 선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북한 경협이 중단되고 있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해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