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땅 꺼짐’(도로함몰) 현상 원인 조사 및 대책 촉구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월 3일 제18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시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북구의 대처방안과 구민의 안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주관 민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땅 꺼짐’을 ‘도로함몰’로 표현하면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이 노후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손상과 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 소홀이며,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에서 도로함몰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하수관 관리강화와 굴착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3월 11일 서면으로 답했다.

답변서에서 집행부는 강북구 전체 하수관의 51.4%인 171Km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인데 2008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67Km를 정비하였고 2016년 완료를 목표 하수관 정비를 추진 중이며, 굴착공사장 관리를 위해서는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연 4회의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 관내 공사 구간과 공사 중인 민간 대형공사장 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도로함몰, 보도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땅 꺼짐’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박문수의원은 건축물 신축공사 후 사용하지 않는 기존 가정하수관으로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함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2014년부터 신축허가 신청시 건축주에게 기존 가정하수관을 폐관처리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