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사규 정비 추진…통합 본격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 통합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의 사규 통합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메트로 166개(정관 1·규정 77·내규 41·예규 47), 도철 156개(정관1·규정81·내규49·예규25)를 합친 총 322개 사항이다.

시는 '선(先) 통합정비 후(後)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통합 가능한 규정들을 우선 정비한다.

먼저 1단계로 통합가능 사규를 정비, 양 공사가 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시는 검토 과정을 거쳐 5월 양 공사에 통보한다.

6~7월 제·개정안 작성 과정을 거쳐 8월 통합사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양 공사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필요 규정은 별도로 분리, 내년 1월까지 심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통합이 가능한 공통(유사) 사규는 각 55개로 판단했다. 양 공사가 분담해 작업을 실시한 뒤 향후 교차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단독 사규는 메트로 52개, 도철 36개 등 총 88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합, 유지, 폐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위가 다른 14개 사규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양 공사로부터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했다"며 "정비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역에 수시로 자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2월 양 공사를 2016년 말까지 하나로 합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94년부터 각각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관리해왔다.

이후 양 공사가 매년 2000억 원대 적자를 보여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비용 중복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합병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