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북남관계 막는 제도적장벽"

북한이 6일 국가보안법을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세계의 규탄대상이며 희세의 반통일·반인권 악법인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의 보안법 개정 책동은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모든 노력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며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짓밟는 용납 못할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악독한 독재수단,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와 만나고 말하는 것조차 범죄시하는 이런 제도적 장벽이 있는 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북남관계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