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남경필 "경기도 연정, 경제연정으로 추진"

2015-01-29     김희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첫 시도한 여야 연정(聯政)을 올해 예산연정, 교육연정, 경제연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라이브앱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단기대책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규제개선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소통행정, 통합행정을 하며 '연정 첫걸음'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연정을 바탕으로 안정된 도정을 꾸려 도정 핵심과제들을 차근차근 구체화·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 일문일답.

-예산연정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해 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초유의 도전을 경기도가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상시 예산편성을 위해 4월부터 의회와 상의하며 심도있는 예산심의 즉 예산연정을 할 계획이다. 주민, 시장군수와의 토론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예산을 책정하고 늦어도 9월에는 본예산 심의를 마칠 생각이다. 심의 후에는 다시 재토론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10~11월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도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3월 초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산연정이 앞으로 교육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연정, 경제연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산과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경제주체들도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경제주체가 지갑을 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수가 확보되고 복지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는 도민으로부터 '경기도가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뜨겁다

"보육정책의 중심은 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이 아닌 수요자인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근로여건,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보육활동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라이브앱 CCTV 설치 등 단기대책부터 교사 처우개선과 규제개선, 불필요한 서류업무의 간소화 등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까지 검토하겠다.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도 자체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겠다. 보육교사 양성시에는 실습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 이밖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월 3만원을 확대 지원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도 확대하겠다."

-잇단 안전사고, 강력사건으로 도민 불안감이 높은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현장 위주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매분기 개최하고 실전훈련도 할 것이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 400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450억 원을 들여 소화전 1만3000개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100m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전을 50m로 줄이는 것인데 5개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대동여지도'를 제작하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감시부터 현장대응까지 일원하하겠다. 지난해 판교 환풍구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이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위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풍구, 지역축제, 공연시설 등 17개 분야 1만3186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였고 위해시설 479곳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일부 공약 후퇴에 따른 입장은

"지난 18일 '넥스트 경기' 실천공약 109개 사업을 발표했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현 가능하도록 최종적으로 다듬은 것으로 후퇴는 아니다. 취임 후 실국장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결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법령·규제·재정여건으로 일부 공약의 변경과 제외는 불가피했다. 변경·제외 여부를 놓고 도민을 대표하는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미 동의한 공약은 점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 소방공무원 확충 공약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495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78명, 2022년 580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소방인력 확충은 인건비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요인이 커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수원과 화성 간 광역화장장 갈등 해법은

"토론이 필요하다. 갈등은 늘 있는데 단칼에 베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미경 의원을 만났고 화성시장도 만나봤다. 서로 무엇이 핵심인지 합의점을 찾으라고 했다. 협의와 공개토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누구의 논리, 누구의 이야기가 더 옳은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해보면 드러난다. 여럿이 모여 판단을 하면 가닥이 잡힌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끝으로 공직자와 도민에게 한 마디

"수요자 중심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행정서비스의 사후만족도를 확인했는지, 도의회와 협의했는지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도민의 수요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은 애프터까지, 도의회와 끊임 없이 협의하라는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는 동생들의 성공을 위해 인고하는 '큰누나' 역할을 했는데 동생들이 성장한 지금, 경기도의 역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온 집안을 포용하는 '엄마'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모두를 끌어안고 다 함께 앞으로 나가아가는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