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 정부, 지방자치 철학·문제의식도 없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5일 광주에서 "현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철학도 문제의식도 없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등을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초청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광주와 대구"라며 "빈부·세대 간·남녀 간의 갈등 등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격차로 옮겨져 전체적인 악순환 고리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철학도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 대립을 해소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중앙정치에서 권한을 휘두르는 부분"을 지적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잘된 점은 지방에서의 혁신이 중앙으로 전해지는 역할을 했던 점이다"며 "정보 공개제도는 중앙에서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지방에서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생겼고 정착이 되면서 중앙으로 확대됐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반면 "20년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민 체감이 낮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권한은 일부 위임이 됐지만, 재정은 옮겨가지 않아 지방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중앙 정부에 가서 담당 공무원 문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호화 청사를 짓거나 선심성 사업, 중앙 정부가 공약했던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점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며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재원의 60%는 취득세, 지방 재산세 등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연동이 되고 있어 지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 등에 명시된 '주민 3분의 1 동의 규정'을 5분의 1로 바꿔야 하며 지방정부 재원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이양비율을 지금의 11%에서 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기준 244명의 기초단체장 중 47명이 중도 퇴진했으며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4년이 지나면서 1161명이 처벌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당이 공천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 등의 입법화 등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삼권분립이 기본인데 지방정부는 완전히 구분이 안 되고 있다"며 "지방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복지부문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힙을 합쳐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 대 타협 기구가 있는 북유럽과 선거 때만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남유럽 국가를 예로 들며 "북유럽 국가들은 선거가 끝나면 여야를 떠나 대표 기구를 만들어 복지 등의 정책을 협의해 풀고 있다"며 "이는 현재 복지 선진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유럽은 선거용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해 선심성이 난무했다"며 "한국도 지금처럼 선거 때만 복지공약을 만들다가는 불행하게 될 것 같다. 국가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