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국감 막바지 '안전·경제활성화' 총력
이완구 "경제활력 위한 대책 꼼꼼히 챙겨야"
새누리당은 21일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2기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뜻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사실상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와 엔화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이 적극 나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 경제 활력을 위한 총력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꼼꼼하게 국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 환풍구 사고로 촉발된 안전 문제에 대해선 "발생할 수 있는 일과 위험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들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정무위 간사는 김종훈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 대출, 즉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은 물론 학자금 대출에서도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경제의 현 주소"라며 "찬반양론이 있어서 설득과 끈질긴 타협이 필요할텐데 원내지도부는 정부와 잘 협조해 행동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후 즉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현숙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빚을 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서민층이 늘면서 장기연체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이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경제의 유동성 위기조짐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경제를 회복시켜 국민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을 먹고살게끔 하는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도 정부의 발목만 잡지 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주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감 3주차에 ▲사이버범죄 증가에 다른 영장집행의 적절성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보완책 마련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주변정세 점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생활안전대책 점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