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위급 인천방문 의도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한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목적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란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 실세의 인천방문 의도와 향후 남북협상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번 인천방문단의 파견 의도는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의 형성 및 남북교류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및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업재개 시 바로 뭉칫성 현금이 북한 지도부에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5·24조치의 해제와 남북경협이 정상화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 압박에 숨통이 트일 수 있으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개발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또 "공교롭게도 북한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한 날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10·4선언을 한 날과 동일하다. 이 역시 북한의 계산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번 북한 대표단의 인천방문의 목적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남북관계 재개이며 이를 위한 협상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나 공식적인 친서를 휴대하지 않은 것은 향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협상의 운신 폭이 협소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아시안게임 폐막식 대표단 파견이라는 진정성을 무기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남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5·24 조치는 폐기여부를 판단할 법령이 아니라 정부 내 지침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여부 역시 탄력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