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에 남북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 이중근)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이해영)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4 서울평화통일 포럼을 열고 '통일과정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지방발전 경험이 북한의 균형적 지방발전을 돕고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좁혀 통일과정에서의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에 비해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평양직할시는 역사문화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도시기능 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류협력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황해남북도는 역사문화 기능면에서 경기도와 교류대상이 선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남북 교류를 위해)광역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17개 시도로 돼있는 데 비해 북한은 12개 시도로 돼있어 남북한 광역 지방정부간 1대1 형식의 대등한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남북한 중앙정부나 남한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등 거버넌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역사·환경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