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연기했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1차 회의 이후 충분한 규제개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2차 회의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질책하면서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현장 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규제 발굴·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규제시스템 개혁과 1차 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과제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 등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규제포털사이트도 시연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및 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2차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